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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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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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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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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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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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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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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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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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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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07호-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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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의 날 기념 행사를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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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1 · 이만희 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문화 정의에 다례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30 · 문금주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다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00238 · 이병진 2024.06.10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요
핵심 요약
-
01
매년 5월 25일 '차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법에 정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법정기념일 지정해요(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기념일
- 법률에 근거해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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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6.0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6.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차 재배·가공·유통업자 등 차산업 관련 사업자와 차문화 진흥 관련 단체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 조문이 없어 정확한 적용범위는 확정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의무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이 법률은 차 생산·가공 관련 지원 신청, 이력·품질 관리, 실태조사 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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