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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807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핵심 요약

  1. 01

    매년 5월 25일 '차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법에 정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법정기념일 지정해요(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기념일
법률에 근거해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나라가 공식적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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