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문화 정의에 다례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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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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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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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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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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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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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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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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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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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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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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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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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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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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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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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30 · 문금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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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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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0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의 날 기념 행사를 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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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문화 정의에 다례 추가
현재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만 명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해 전통 예절로서의 가치를 더 폭넓게 담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문화의 정의(구성요소) |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가 명시되어 있고, 다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를 포함해요(제2조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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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차산업 및 차문화 진흥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 계승·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는 임의 규정(할 수 있다)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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