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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문화 정의에 다례가 포함되고 국가·지자체가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차문화 정의에 다례 추가

    현재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만 명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해 전통 예절로서의 가치를 더 폭넓게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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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문화의 정의(구성요소)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가 명시되어 있고, 다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차문화의 정의에 다례를 포함해요(제2조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도(茶道)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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