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다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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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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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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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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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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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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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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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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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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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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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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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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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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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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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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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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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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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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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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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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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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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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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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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01 · 이만희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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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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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문화체험장 조성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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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차문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례(茶禮) 교육은 차를 마시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절하는 법, 바른 몸가짐 등의 차를 매개로 하는 예절을 배우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도움을 주지만 다례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차문화 진흥을 위해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다례 포함)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례 등의 차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차문화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차문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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