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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2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02.18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가 법에 명시돼요. 지금은 법에 주기가 없어 실무상 10년마다 세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법에 수립 주기 명시 없음(현재 실무상 10년마다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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