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차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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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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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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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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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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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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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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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12호-
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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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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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182025.02.18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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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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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가 법에 명시돼요. 지금은 법에 주기가 없어 실무상 10년마다 세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주기 | 법에 수립 주기 명시 없음(현재 실무상 10년마다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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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하는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적용되며, 차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가 위원회 참여 대상이 됨.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차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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