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의 날 기념 행사를 열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02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1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12026.11.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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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매년 5월 25일 차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5월 25일이 '차의 날'로 정해졌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에 맞는 행사를 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의 날 행사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의 교육 및 홍보 행사 |
용어 설명
- 법정기념일
-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념일이에요. 이번에는 차의 날이 이 기준에 따라 매년 5월 25일로 정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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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매년 5월 25일을 법정기념일인 ‘차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할 수 있는 차의 날 행사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에 교육 및 홍보 행사로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qhtjr1998@korea.kr
- 팩스 : 044-868-53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 - 2242,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원예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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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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