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바뀌어 시·군과 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져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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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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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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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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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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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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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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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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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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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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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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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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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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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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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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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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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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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를 그대로 두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5개 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 | 자치구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 | 기존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 |
용어 설명
- 자치구
-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광주의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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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여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통합을 진행하면서 광주의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전남의 5개 시(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및 17개 군(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하지만 타 법률에 따른 시ㆍ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이로 인해 5개 자치구의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5개의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시행 시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광주 5개 자치구)와 그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대상은 법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할 행정구역 명칭과 관할 행정기관이 바뀔 수 있어 관련 행정 절차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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