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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바뀌어 시·군과 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져요

제안일
2026.08.10
의안번호
2220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0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를 그대로 두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5개 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주 5개 자치구의 지위 자치구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 기존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

용어 설명

자치구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예요. 광주의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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