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행정·재정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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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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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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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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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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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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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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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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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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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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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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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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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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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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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광역생활권 지원 연계 규정의 공백
현행 광역생활권 제도는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연계 규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정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근거 |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해요. |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상·재정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광역생활권
- 생활, 산업, 교통, 복지 등 행정 수요를 여러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묶어 지정하는 생활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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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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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의 적용 대상 지역 중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
주요 의무 (일반)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행정·재정상 지원 및 특례 부여의 근거 마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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