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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행정·재정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임문영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역생활권 지원 연계 규정의 공백

    현행 광역생활권 제도는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연계 규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정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근거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행정상·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해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보아 행정상·재정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광역생활권
생활, 산업, 교통, 복지 등 행정 수요를 여러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묶어 지정하는 생활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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