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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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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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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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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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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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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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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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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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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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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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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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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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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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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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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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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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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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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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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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신설
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새로 만들고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함(안 제57조의2) |
용어 설명
-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특별시의 성장과 안착을 돕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재정 인센티브를 모아 쓰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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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특별법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 구역 내 사무·재정·인허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관할 행정청 변경에 따른 인허가·신고 창구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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