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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신설

    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새로 만들고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함(안 제5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행정통합으로 생긴 통합특별시의 성장과 안착을 돕기 위해 만드는 기금이에요. 재정 인센티브를 모아 쓰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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