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청사의 이름이 전남청사로 바뀌어 전남 전체 광역행정 청사로 불려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14 · 양부남 2026.0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바뀌어 시·군과 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21478 · 양부남 2026.0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국토·중소기업·해양수산 등 지역 사무와 권한을 이관받아 직접 수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2 · 김원이 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행정·재정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88 · 양부남 2026.0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이름 바꾸기
현행법의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안 제7조에 담겨 있어요.
용어 설명
- 청사
- 행정기관이 업무를 보는 건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통합 이후 쓰일 여러 청사의 이름과 역할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특히 현행 청사 명칭은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되어 있어 권역과 소재지 등 서로 다른 명명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는 청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중심 청사는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청사 간 기능과 명칭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사용되는 만큼, 종전 전남의 중심 청사에서도 ‘전남’이라는 명칭과 역사적 상징성이 계승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통합과 통합특별시 설치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원문상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