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국토·중소기업·해양수산 등 지역 사무와 권한을 이관받아 직접 수행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로 넘어가는 사무 범위 확대

    종전 전남·광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뿐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대상 (제19조제1항)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종전 전남·광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더해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정부 부처가 지방에 따로 설치해 운영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기관이 맡던 지역 현장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