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국토·중소기업·해양수산 등 지역 사무와 권한을 이관받아 직접 수행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안도걸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광희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주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이훈기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88 · 양부남 2026.08.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용도별 계정으로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17 · 서삼석 2026.0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청사의 이름이 전남청사로 바뀌어 전남 전체 광역행정 청사로 불려요
-
위원회 심사 2220514 · 양부남 2026.08.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바뀌어 시·군과 같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42 · 김원이 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행정·재정 지원과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로 넘어가는 사무 범위 확대
종전 전남·광주의 특별지방행정기관뿐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대상 (제19조제1항) |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 종전 전남·광주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더해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포함 |
용어 설명
- 특별지방행정기관
- 중앙정부 부처가 지방에 따로 설치해 운영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 기관이 맡던 지역 현장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민선 9기 역사상 최초 시ㆍ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5극 3특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 밀접한 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남 및 광주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고용ㆍ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3).
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함(안 제19조의4).
마. 「도로법」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하고,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 중 일정 구간의 도로공사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지역 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관된 사무의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특별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고용·노동, 국토·도로, 중소기업·전통시장, 해양수산, 환경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해당 지역에서 이들 분야의 행정 절차를 이용하는 사업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행정권한의 이관과 협력 체계를 정하고 있어,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이관 후에는 인허가·신고 등의 처리 기관이 통합특별시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