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6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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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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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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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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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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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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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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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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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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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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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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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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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6호-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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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와 지하수이용부담금 통합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없애고, 지하수법의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비슷한 두 부담금을 합쳐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 |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 |
용어 설명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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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4.12.20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지하수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를 하는 자, 지하수영향조사 및 수질측정 의무 대상자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확정 법률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지하수영향조사, 수질검사 및 정기적 이용실태 보고, 원상복구 등이 일반적인 주요 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신설·변경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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