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두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해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비슷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질개선부담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따로 부과함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담금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비용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