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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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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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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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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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두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해요
목적과 사용 용도가 비슷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합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따로 부과함 |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함 |
용어 설명
- 부담금
-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비용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세금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게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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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하수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기존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던 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 이후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중심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납부 및 신고 창구가 시·도 단위로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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