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기업은 허가 때 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주체 변경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담당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장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주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살펴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