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기업은 허가 때 주민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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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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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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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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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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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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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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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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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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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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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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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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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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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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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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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주체 변경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주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살펴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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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심사와 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거치게 돼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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