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를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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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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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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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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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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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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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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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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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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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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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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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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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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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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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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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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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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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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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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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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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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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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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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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출지하수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생겨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출지하수 발생 시 환경부·국토교통부 신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현장에서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지반침하
- 땅의 일부가 주저앉거나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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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과 법 시행 시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긴급안전조치 발령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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