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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를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유출지하수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현장에서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생겨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출지하수 발생 시 환경부·국토교통부 신고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장에서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해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반침하
땅의 일부가 주저앉거나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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