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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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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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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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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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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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기준 이상 유출지하수를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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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의 조례 위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이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여지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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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된 적용 대상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시·군 및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예요. 기업은 지하수 관련 재원 구조가 바뀌는 지자체 조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이 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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