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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의 조례 위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이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여지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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