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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결격사유 집행유예 대상을 징역형으로 한정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해서,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때문에 결격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격사유 관련 집행유예 대상 형벌 형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금고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대나 부표 같은 항로 안내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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