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관리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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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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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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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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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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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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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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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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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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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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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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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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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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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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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집행유예 대상을 징역형으로 한정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해서,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때문에 결격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관련 집행유예 대상 형벌 | 형법 개정으로 3년 이하 징역·금고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금고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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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휴업하려는 때에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와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23조제2항제4호, 제25조, 제34조 및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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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삼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위탁관리업자 및 항로표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휴업신고를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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