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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기준 완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휴업하더라도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그 전에는 휴업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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