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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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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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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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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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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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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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완화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휴업하더라도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그 전에는 휴업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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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사업 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관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30일 미만 휴업은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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