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을 잠시 못 채워도 일정 기간 제재를 미뤄줘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등 사설항로표지 사업자 대상 제재 유예 근거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제재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항로표지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다나 강의 항로를 알려주는 등대, 부표 같은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