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을 잠시 못 채워도 일정 기간 제재를 미뤄줘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8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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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등 사설항로표지 사업자 대상 제재 유예 근거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미룰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제재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항로표지
-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다나 강의 항로를 알려주는 등대, 부표 같은 시설이나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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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사업자 중 소상공인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대안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업자는 유예 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추도록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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