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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소기업 위탁관리업자는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7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기준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연령)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표지예요. 항로표지는 등대처럼 배가 바다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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