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소기업 위탁관리업자는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47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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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기준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사설항로표지
- 국가가 아닌 민간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표지예요. 항로표지는 등대처럼 배가 바다에서 길을 찾도록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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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일시적 미달 시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소상공인·소기업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신설돼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기존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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