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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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18세 미만인 사람 |
용어 설명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한 항로표지(바다에서 배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 부표 같은 시설)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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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연령 기준과 관련된 제안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법률 원문과 최종 처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연령 결격사유 조정이 제안된 내용이며, 관련 자격 요건은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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