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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용어 설명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한 항로표지(바다에서 배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 부표 같은 시설)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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