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경력자의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가 폐지되고 일반 응시생과 같이 시험을 봐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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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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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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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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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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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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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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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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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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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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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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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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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등 응시생의 시험 일부 면제 폐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직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주던 제1차시험 면제가 없어져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 제도 |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함 | 공무원 등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함 |
용어 설명
- 제1차시험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첫 번째 단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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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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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박홍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홍배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자 및 회계법인(회계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 시 시험 면제 자격 폐지에 따른 제1차 시험 응시 필수,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판단 기준 변경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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