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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경력자의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가 폐지되고 일반 응시생과 같이 시험을 봐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등 응시생의 시험 일부 면제 폐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직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주던 제1차시험 면제가 없어져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 제도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함 공무원 등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1차시험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첫 번째 단계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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