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공인회계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
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99 · 유동수 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대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60 · 박홍배 2026.10.0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경력자의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가 폐지되고 일반 응시생과 같이 시험을 봐요
-
위원회 심사 2210006 · 유영하 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6844 · 정부 2024.12.2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파산 미복권자의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삭제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조항(제4조제1항제5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또는 등록을 검토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밖의 개정 사항은 전체 법안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