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32024.12.23
-
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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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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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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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문장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고, 혼동 우려가 있는 용어에만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해요. 예를 들어 '監査'는 '감사(監査)'로 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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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회계사법이 적용되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 법률상 적용대상에 대한 일반적 규율 범위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 전후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실질적인 의무 신설이나 변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문장 표기와 용어만 정비하는 취지이므로 기존 의무의 내용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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