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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대신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명문화

    현행법에는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서,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신설되는 제1조의2가 이를 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성·사회적 책임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법적 사명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됨)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해배상준비금
회계 업무에서 잘못이 생겨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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