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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3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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