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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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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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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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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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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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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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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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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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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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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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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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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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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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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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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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3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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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준수 책임에 대한 징계 가능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참고할 만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구체적인 징계 종류나 제재 수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제안이유에서 행정 및 금전제재를 언급하고 있어 세부 내용은 공인회계사법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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