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5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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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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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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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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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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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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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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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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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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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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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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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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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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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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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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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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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용 제외 방식을 포괄 규정으로 바꿔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하나씩 나열해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으로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 적용 제외 대상 범위(제3조제2항제7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개별 법률을 나열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용어 설명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확인하거나 현장을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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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ㆍ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열거 방식의 허점이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피조사기업의 조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받는 행정기관 중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 업무에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등 특정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개별 법령 자체의 조사절차를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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