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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09.28
의안번호
22215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8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적용 제외 방식을 포괄 규정으로 바꿔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하나씩 나열해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 규정으로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 적용 제외 대상 범위(제3조제2항제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개별 법률을 나열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확인하거나 현장을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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