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대리점·소비자·제조물책임·중대재해 관련 조사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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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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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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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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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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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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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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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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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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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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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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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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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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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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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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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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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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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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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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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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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조사 사전통지 적용제외 대상 확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에 법률 5개를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추가되면 해당 법 위반 조사에서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제외 대상 법률(제3조제2항제7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음 | 위 5개 법률을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추가 |
용어 설명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현장 방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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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와 그 조사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법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사전통지·중복조사 제한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조사대상자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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