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대리점·소비자·제조물책임·중대재해 관련 조사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행정조사 사전통지 적용제외 대상 확대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에 법률 5개를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추가되면 해당 법 위반 조사에서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제외 대상 법률(제3조제2항제7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음 위 5개 법률을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추가

용어 설명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현장 방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