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때 조사원이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을 알려주고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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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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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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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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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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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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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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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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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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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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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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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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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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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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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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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원의 권리 고지 의무 신설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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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조사대상자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나 사안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진술거부권과 전문가 조력권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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