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대리점 거래 법 위반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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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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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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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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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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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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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정위 법률위반 조사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 목록에 두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법률 목록(제3조제2항제7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법률위반행위 조사가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두 신규 법률은 목록에 없어요.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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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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