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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대리점 거래 법 위반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정위 법률위반 조사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률 목록에 두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법률 목록(제3조제2항제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법률위반행위 조사가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두 신규 법률은 목록에 없어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돼요.

용어 설명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기업을 조사할 때 지켜야 할 공통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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