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대상자가 출석요구서에서 전문가 입회와 연기 등 권리를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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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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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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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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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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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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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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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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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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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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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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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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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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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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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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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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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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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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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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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의무화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보낼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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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대상자가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고, 조사일시에 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등의 분야에도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행정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있어요. 조세·금융·공정거래 등 기존에 적용이 배제되던 분야도 일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출석요구서 등 발송 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함께 안내해야 하고, 조사원은 관계 전문가 입회 및 의견진술 권리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해요. 적용 배제 분야를 포함해 조사원 교체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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