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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만㎡ 이상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15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0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3.09
  2. 예고마감
    04.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계획이 넓어져요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지구계획 등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 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지구계획 등을 명시

용어 설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조건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함께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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