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만㎡ 이상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1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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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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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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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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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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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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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 상한이 10%에서 2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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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계획이 넓어져요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지구계획 등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사업 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 |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지구계획 등을 명시 |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조건에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함께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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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폐자원에너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의 부지 확보 의무와 연계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규모와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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