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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 사업자는 주택용지가 없는 택지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에서 빠져요

공고번호
제2026-67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환경#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13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명확화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택지 면적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합해 계산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설치 의무를 지고, 택지 조성면적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지선정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디에 세울지 정하는 위원회예요. 시설 증설이나 입지가 바뀔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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