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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 상한이 10%에서 2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50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 인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가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할 수 있는 추가 가산금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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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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