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 상한이 10%에서 2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5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42025.01.14
-
위원회 심사01.152025.01.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 사업자는 주택용지가 없는 택지라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2946 · 박해철 2025.0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
위원회 심사 2211847 · 송재봉 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내야 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3.0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만㎡ 이상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 인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가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할 수 있는 추가 가산금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 및 타 지역 폐기물을 반입하는 배출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 수수료 외에 최대 20% 범위 내의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