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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무상 귀속 규정 신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이 내용이 안 제6조의2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처리하는 설비와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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