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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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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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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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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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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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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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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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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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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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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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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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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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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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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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상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의 무상 귀속 규정 신설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이 내용이 안 제6조의2로 새로 들어가요.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처리하는 설비와 시설을 말해요. 이 법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의 설치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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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자와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에 소유권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비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중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시설을 넘겨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방향이에요. 귀속 절차와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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