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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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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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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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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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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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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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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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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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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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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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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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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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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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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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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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만㎡ 이상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포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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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 도입
현행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 제도를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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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ㆍ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제2조제3호, 제25조의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시설 기준은 최종 개정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는 주민감시요원의 감시 활동에 협조해야 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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