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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감시요원 도입

    현행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된 주민감시요원 제도를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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