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채무자는 채무조정 때 소상공인 여부를 고려받아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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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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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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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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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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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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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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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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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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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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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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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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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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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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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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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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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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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려 명시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채무조정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금융회사와 상의해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늦춰 주는 등 빚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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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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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채무조정 시 개인금융채무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대통령령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고려 방식이나 절차상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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