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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채무자는 채무조정 때 소상공인 여부를 고려받아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채무조정 고려 명시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무조정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금융회사와 상의해 이자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늦춰 주는 등 빚의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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