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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은 양도가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시효 여부를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0
의안번호
22144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금지 추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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