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은 양도가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시효 여부를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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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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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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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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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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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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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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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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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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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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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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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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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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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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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금지 추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양도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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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 개인금융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에 따른 변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는 법률관계의 확정과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또한 채권의 소멸을 존중함으로써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반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관리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및 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개인채무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여있는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거나 양도·추심하는 금융회사 등이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효 완성 채권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별 시효 중단·정지·완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인채무자에게 시효 완성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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