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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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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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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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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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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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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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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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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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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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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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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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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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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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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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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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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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은 양도가 금지되고 금융회사는 시효 여부를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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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 후 3개월간 연체이자 수취 금지 신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채무에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이는 제7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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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012년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날부터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3개월 동안은 해당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중에도 계속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연체이자 부과 제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권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받지 않아야 해요.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체이자 부과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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