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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채권 기준이 1억 원으로 올라가 더 많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보호 대상이 1억원까지 넓어져요

    현행에서는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면 상당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고액채권 기준을 1억원으로 올려 더 많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고액채권 기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면 상당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고액채권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호 대상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기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채무자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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