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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역보험공사 등 감독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도 원 행정청에게 감독과 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원 행정청의 감독·검사 근거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도 원 행정청이 이 법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 행정청의 감독·검사 권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 원 행정청은 이 법 관련 감독·검사를 할 수 없음 원 행정청에 이 법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금융채권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채권을 관리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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