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통상조약 서명 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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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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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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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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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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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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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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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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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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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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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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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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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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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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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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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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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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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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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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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교부장관도 국회 보고 의무를 지게 돼요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외교부장관이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조약 관련 국회 보고 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국회 요구 시 지체 없이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더해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 서명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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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2018년 11월 14일에 회부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8개월 후인 2019년 7월 3일에 상정되어 7월 9일에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12월 29일에 회부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약 10개월 후인 2022년 11월 7일에 상정되어 12월 5일에 원안가결이 됨.
또한, 2021년 11월 16일에 개최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늦장 제출 및 졸속심사를 지적하며 심사가 미루어졌던 사건도 있었음.
이에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상조약 체결 및 비준 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국회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장관은 통상조약 서명 완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회의 요구 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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