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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통상조약 서명 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교부장관도 국회 보고 의무를 지게 돼요

    통상조약 서명을 마쳤을 때 외교부장관이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조약 관련 국회 보고 주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국회 요구 시 지체 없이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더해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 서명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조약
나라와 나라가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 교류의 규칙을 정하려고 맺는 국제 약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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