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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계획부터 이행 평가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5.22
의안번호
22105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교통일위원회 보고 의무 추가

    통상조약 관련 주요 과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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