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계획부터 이행 평가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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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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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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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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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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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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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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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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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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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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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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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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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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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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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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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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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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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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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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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통일위원회 보고 의무 추가
통상조약 관련 주요 과정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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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보고 의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통상조약 체결·이행 절차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주로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 관련 계획, 협상 경과와 결과, 이행상황 평가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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