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 진행상황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8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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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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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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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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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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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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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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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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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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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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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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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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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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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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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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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상조약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지금은 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조약 체결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대상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는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함 |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함 |
용어 설명
- 통상조약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 거래의 규칙을 정한 국제 약속이에요. 체결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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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통상조약 체결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경우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상조약 체결 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이행상황,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관련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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