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 진행상황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19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통상조약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지금은 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조약 체결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대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는 요구가 있을 때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함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 거래의 규칙을 정한 국제 약속이에요. 체결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