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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과 조약 체결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의무 대상 포함

    정부의 통상협상·조약 관련 보고서류 제출 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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