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과 조약 체결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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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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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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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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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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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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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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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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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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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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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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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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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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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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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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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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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의무 대상 포함
정부의 통상협상·조약 관련 보고서류 제출 대상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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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나 서류제출 의무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미 FTA 등 우리 농촌, 어촌 등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약들이 다수 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 사안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피해가 막대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포함시키고, 국내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 농ㆍ어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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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통상조약 체결 및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국회는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통상협상 진행 및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며, 농어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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