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농축수산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피해 산업 지원대책을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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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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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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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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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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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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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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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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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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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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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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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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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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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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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통상조약 서명 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을 세울 때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의견 수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통상조약
- 나라와 나라가 무역이나 시장 개방 등 경제 거래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맺는 국제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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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상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 수립 후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협상 개시 전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산업 영향,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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