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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현행에서는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제7조제1항)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임의 사항)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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