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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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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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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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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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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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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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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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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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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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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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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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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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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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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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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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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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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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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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지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만 다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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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현행에서는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제7조제1항) |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임의 사항) |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원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맡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민간기관이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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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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