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신규 시설 위탁을 우선 맡겨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9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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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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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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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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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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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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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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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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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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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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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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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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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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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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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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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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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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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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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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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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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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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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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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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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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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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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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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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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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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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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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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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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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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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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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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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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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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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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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70 · 김선민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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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583 · 강선우 2024.12.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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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1 · 서미화 2026.08.3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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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62 · 안상훈 2025.07.0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지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만 다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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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시·도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제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 |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원
-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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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근거 법률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직접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하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하거나 통폐합 시도를 하는 등 법률의 제정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의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에서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공공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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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신규 설립 시 시·도 사회서비스원 위탁과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해야 하며, 신규 제공기관 운영을 위탁할 때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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