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지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만 다뤄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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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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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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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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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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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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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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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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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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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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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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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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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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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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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41 · 서미화 2026.08.3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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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583 · 강선우 2024.12.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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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10 · 남인순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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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870 · 김선민 2024.06.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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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의 별도 법률 이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제정해 옮기는 방안이에요.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고 분야별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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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기관 및 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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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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