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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이 별도 법률로 옮겨지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만 다뤄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의 별도 법률 이관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제정해 옮기는 방안이에요.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도하고 분야별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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