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사업 범위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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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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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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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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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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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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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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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요
핵심 요약
-
01
사회서비스원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제10조제1항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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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률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관련 종사자 등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종사자 처우 관련 사항 등이 규율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확인 전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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