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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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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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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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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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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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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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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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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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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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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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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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84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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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사업 범위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만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지역별 제공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대응 (제5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지역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통해 제공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제5조제1항 개정) |
용어 설명
- 사회서비스
- 돌봄이나 복지처럼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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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취약지역 제공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안이유에 제시된 내용이며, 최종 확정 조문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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