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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84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핵심 요약

  1. 01

    지역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가 목적이에요

    현행법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만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지역별 제공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대응 (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지역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통해 제공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제5조제1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
돌봄이나 복지처럼 국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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